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 등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분야별로 후속조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교류 측면에선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항공편을 증편하고, 대학생 등 유학생 교류사업 등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와 일본 경제단체간의 민간 협의채널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산업벨트 향후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신속예타를 통해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중 정부 합동 추진지원단 출범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제약분야에선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우수규제기관이 되면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시 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은 대중국 수출 확대 위해 원료 안전성 검증시 중국 현지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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