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산단 예타 2개월로 단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대폭 증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첨단 분야 협력 시너지 등까지 감안하면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한다.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의 인적 교류도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항공편을 증편하고 대학생 등 유학생 교류사업 등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와 일본 경제단체 간의 민간 협의채널 확대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신속예타를 통해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