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가 한국 배터리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산호 경제안보센터 선임전문관은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석보고서'를 통해 "유럽 내 전기차 확대 계획,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대중국 의존도 감축 노력은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2일 발간된 '경제안보 리뷰'에 게재됐다.
임 선임전문관은 "유럽에서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전환이 필수적이나, 유럽의 자체적인 배터리 제조 능력 부족, 핵심광물을 포함한 각 가치사슬에서 대중 의존도 감축 노력 등으로 배터리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에 대한 이차전지 수급 의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EU가 지난 16일 공개한 CRMA 초안에는 2030년까지 EU가 연간 소비하는 전략원자재의 역내 추출·가공·재활용 비율을 각각 10%·40%·15% 달성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또한 특정 전략원자재에 대한 단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유지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전략원자재는 리튬, 코발트, 망간, 게르마늄, 실리콘금속 등 16개 희귀금속을 말한다.
CRMA의 원자재 재활용 목표 역시 우리 배터리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삼원계 배터리(NCM·니켈코발트망간)를 주로 제조하는데, 이것이 리튬인산철(LFP)배터리보다 재활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삼원계배터리는 원자재의 최대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임 선임전문관은 EU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 원자재 회수가능성이 큰 제품의 재사용 및 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CRMA는 △핵심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큰 부품의 재사용 확대 △핵심원자재에 대해 재활용 기술의 기술적 성숙도 향상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 국가프로그램을 회원국들이 채택·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EU가 한국 배터리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삼성SDI 헝가리 공장에 대한 현지 정부의 1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요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현지 공관과 삼성SDI는 헝가리 1공장이 2019년 하반기 완공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금 승인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유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원자재 종속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대안처가 중국이라는 것이 딜레마인 상황"이라며 "CRMA의 핵심 내용이 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기준 완화인데, 그 일환으로 삼성SDI 공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EU가 CRMA를 통해 우리 기업을 감사하고 기업 핵심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CRMA는 전략원자재가 들어가는 전략기술을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공급망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에서 첨단 반도체·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어디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어떻게 제련하는지 EU에 보고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또 CRMA는 라벨링, 데이터 기억장치를 통해 자동차·발전기·전기 모터·가전제품 등에 라벨·데이터 기억장치를 부착하고, 제품에 포함된 영구자석의 무게·위치·화학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임 선임전문관은 "영구자석의 무게·위치·화학적 구성의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접근은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제품 생산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에 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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