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굴욕적 퍼주기 외교"…한·일회담 국조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상회담을 ‘퍼주기 외교’로 규정하고 정부를 향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도·위안부 관련 구체적 논의와 윤 대통령의 항의 여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거론 여부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 정상화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를 추진한 이유 등이 담겼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선임하는 18명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82명이 동참하며 화력을 모았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 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의힘도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발판 삼아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현안과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예고됐다.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에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위안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복원·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처리시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접수되면 보고는 될 것으로 본다. 국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