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2326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인 117조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공무원연금 관련 충당부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지난 정부 들어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6년 동안 893조1000억원(62.3%)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현금주의 회계 기준, 미확정부채 제외)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1%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49.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말 기준 37.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 여파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지난해 -117조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을 기록한 뒤 ‘연간 100조원대 적자’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