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中企 대출비율 60%→50%로

한국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화대출 의무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인데 26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작년 말 시행한 각종 금융시장 안정 조치는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를 감안해 3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원화대출 의무비율은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원화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한 제도다. 1997년 7월 결정된 비율이 26년간 이어져 왔다. 한은은 “중소기업 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도입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는 3개월 추가 연장해 7월까지 유지한다. 당시 한은은 증권사 등이 한은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등으로 확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