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국의 대중국 압박 속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호주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신호등(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검토 중인 일련의 조처 중 하나로 반도체 화학물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만큼 독일 정부도 중국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란 데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독일이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는 이를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다.
만약 이 조처가 시행된다면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독일 머크(Merck KGaA)나 바스프(BASF) 등 독일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머크와 바스프 등은 전 세계 기업에 반도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소식에 바스프 주가는 4% 이상 떨어졌다.
독일의 조처는 중국이 고성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도체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제품이 가장 핵심적인 공급망인 만큼 중국의 산업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도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독일도 무조건 중국과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니다. 숄츠 총리가 오는 6월 20일 리창 중국 총리를 베를린으로 초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 있어 중국과 협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서방국의 압박 속에 관계가 소원해진 호주에 손을 내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냉랭해진 중국과 호주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 틴도, 포테스큐 메탈 등 12개 회사 관계가가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 빠르면 다음달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호 관계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국은 2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으며 조만간 보리 수입 제재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호주 관광 및 유학도 다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 쇼 HSBC 호주 대표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재활동 재개)는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가 낙관적인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며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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