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청년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당이 강력 반대했지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붙는 이자를 면제했다.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그 기간 이자도 없애버렸다.
문제는 가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즉 월소득 1024만원 이하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에까지 무이자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소요도 많이 늘어난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이 차액을 메우는 데 정부는 매년 182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취업 기간 이자까지 면제해주면 향후 10년간 나랏돈 8650억원가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자 3~4%의 서민금융 대출에 의존하는 고졸 취업자와의 역차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굳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대학생에게까지 대출을 부추겨 재정 투입을 더 늘릴 수 있고, 취업 의지 약화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민주당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에 집권 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은 현 정부에 떠넘기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들 환심을 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뭔가. 돈봉투 파문과 ‘김남국 코인 리스크’를 물타기 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속이 뻔히 보이는 얄팍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규제·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붙는 이자를 면제했다.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그 기간 이자도 없애버렸다.
문제는 가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즉 월소득 1024만원 이하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에까지 무이자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소요도 많이 늘어난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이 차액을 메우는 데 정부는 매년 182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취업 기간 이자까지 면제해주면 향후 10년간 나랏돈 8650억원가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자 3~4%의 서민금융 대출에 의존하는 고졸 취업자와의 역차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굳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대학생에게까지 대출을 부추겨 재정 투입을 더 늘릴 수 있고, 취업 의지 약화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민주당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에 집권 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은 현 정부에 떠넘기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들 환심을 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뭔가. 돈봉투 파문과 ‘김남국 코인 리스크’를 물타기 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속이 뻔히 보이는 얄팍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규제·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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