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 숫자가 충남 정도 규모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총인구의 4.1%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이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주 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이런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16만8000명에 달한다.
특위는 이주 배경 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보육-교육의 성장단계별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는 범부처 통합 정책과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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