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수익률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맡는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 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 평가로 나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이 권고됐다. 지난해 기금 평가에서 구조조정 및 개선이 권고된 사업이 3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모가 올해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52개 사업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적은 5개 기금은 사업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또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 해소 및 지출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 평가 결과 평점이 73.1점으로 전년(74.2점)보다 1.1점 하락했다.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라 수익률이 2021년 2.33%에서 1.53%로 하락한 영향이다.
기금 운용 평가 등급은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올해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조사됐다. 작년(14개·43.8%)과 유사한 수준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탁월' 평가를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주택도시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복권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영화발전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평점이 77.7점으로 전년(79.3점)보다 1.6점 하락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가장 낮은 수익률(-8.28%)을 기록하면서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5대 글로벌 연기금 평균 수익률(-10.55%)과 비교해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