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한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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