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경고 "韓 경제 장기 리스크는 인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한국 경제의 성장 위협 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노년부양비)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인 압력은 생산성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2040년 24%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저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78명)보다 낮아질 수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이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장려한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