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주식시장 회복이 기대에 못 미쳐 ‘세수 펑크’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24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을 걱정해 추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선 “경제수석의 발언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폭염 가능성을 거론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두고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해선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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