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1일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각종 규제와 정치권의 개입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약 90%는 특히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는 5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경제학·정치학 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정치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다. 스미스는 1776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저서 <국부론>을 통해 경제학과 자유시장경제 철학의 초석을 놓은 학자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의 66%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경제적 자유가 낮다고 봤다. 58.5%(31명)가 ‘다소 낮다’, 7.5%(4명)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24.5%(13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경제적 자유가 높은 수준이라고 본 전문가는 9.5%(5명)에 그쳤다.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45.3%(24명)가 ‘규제’를 지목했다. ‘정치적 개입’이 문제라는 응답이 32.1%(17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관치’(9.4%, 5명) 등 정부에 문제를 돌리거나 ‘강성 노동조합’(9.4%, 5명)을 꼽은 전문가도 있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고 경제적 자유가 확장돼야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세다고 입을 모았다. 52.8%(28명)가 ‘다소 세다’, 35.8%(19명)는 ‘매우 세다’고 했다. ‘약하다’는 응답은 2.0%(1명)에 그쳤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부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부장 △강희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CSR팀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실장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지섭 연세대 교수 △김진영 고려대 교수 △김태윤 한양대 교수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변양규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신율 명지대 교수 △양선진 서울시립대 외래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이근 서울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이상호 전경련 경제조사팀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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