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7%)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근 식재료비가 올라 부담이 커진 데다 소비 부진까지 겹쳐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43.2%)은 '현행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 ‘부담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24.4%에 그쳤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8.7시간이었다. 월평균 휴무일은 4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 시간이 0.6시간 줄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자 절반이 넘는 응답자인 55%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9.6%, 3~6%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6.2%가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인상할 경우 7.6%, 3~6% 인상하면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보다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이에 앞서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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