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하락세 여파로 올 들어 양도세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1000억원) 대비 55%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영향. 양도세는 올해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목으로 꼽혔다.
지난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51조4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적다. 전체 국세 수입의 감소분 33조9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비중이 크지만, 감소율로 따지면 부동산을 비롯해 증권 등 자산세 감소가 더욱 가파르다.
양도세뿐 아니라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 6조5000억원→6조원 △증권거래세 2조6000억원→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3000억원→2000억원 등 자산세가 덜 걷혔다.
자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이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 감소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상당 부분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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