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정비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로,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권의 폭주를 우리 힘으로 멈추지 않으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회계를 문제 삼아 과태료를 때리고 국고보조금을 중단했을 때도 참고 또 참았다"라며 "이제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협박과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위에서 경사노위를 둘러싼 사회적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통치 전략은 때려잡는 것"이라며 "먼저 민주당이 타깃이 됐고, 그다음은 노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긴밀 대화하며 경사노위 참여 불씨를 살려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개혁을 못하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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