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중에 떠도는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대형 수산물 위탁판매장 43곳을 대상으로 모든 어종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검사 대상이 되는 43곳은 국내 수산물 위탁판매의 80%를 차지한다. 해양 방사능 조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 해역 92개 지점에서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당정은 조사 지점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유입 우려가 제기되는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은 주기를 1~3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당정은 “해양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염수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매일 브리핑을 열어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에 대한 안전 정보도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대책 논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전국을 유람하며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소금 사재기,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의 현상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과학적 진실엔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답정너’식 비난을 퍼붓는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총리는 “허위 사실은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했고, 김 실장은 “정치인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태평양 주요 섬나라의 정부와 의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 발생으로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구가 늘어나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길성/한재영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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