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비혼출산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혼인가정 출산에만 의존하면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일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해야 출산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출산율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202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83명)을 기록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에 달한다.
최근 방한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30% 미만인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회귀분석 결과 10%포인트의 혼외출산율 상승은 합계출산율 0.073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수준으로 혼외출생이 늘어난다면 출산율이 약 0.29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결혼을 하면 출산한다’는 공식이 깨지면서 비혼출산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비혼가정을 사회적 제도의 틀 안으로 수용해 양육에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가정에 혼인가정과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비혼가정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등록제가 필요하다”며 “수술 동의 등 의료 서비스 결정 과정에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고 출생아에 대한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혼인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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