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7000여만원이고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6400만원에 달한다.
미환수액 규모는 ▲2018년 41억6600만원 ▲2019년 44억3500만원 ▲2020년 61억4600만원 ▲2021년 75억9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로는 취업·자영업 등 사실 미신고가 95.2%(2만27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직사유 허위신고 1.35%(324건) ▲대리 실업인정 1.07%(256건) ▲위장고용·위장퇴사 등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0.74%(178건)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 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부정수급 등 수납률 제고방안과 고액채권 대상 체납 집중관리 시행,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확대 등 체납관리절차와 시스템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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