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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막자"…월세 1만원·비자특례 내건 지자체

입력 2023-06-26 18:11   수정 2023-07-05 16:33


지난 18일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1만원’에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들로 가득했다. 이날 열린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엔 4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첨자는 50명. 8 대 1의 경쟁률 속에 당첨된 이들은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내질렀다.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화순군이 임대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첨자들이 전용면적 49.9㎡의 아파트에서 월세 1만원만 내고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주거는 물론 소득 지원 등 갖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다.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려 소멸을 늦추겠다’는 지자체의 자구 방안이다.
지자체가 주택 공급…월세·이자 지원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으뜸전남 청년임대주택사업’을 펼친다. 85㎡, 112㎡ 크기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뒤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거주를 보장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모델을 마련한 뒤 올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100가구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선보였다. 지난해 7월 아산 배방읍에 600가구를 준공하는 등 모두 1015가구를 공급했다. 도는 2026년까지 건설형 2500가구, 매입형 1500가구 등 4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의 건설임대 1028가구, 매입·전세 임대 1620가구 등 총 345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취약 청년 등 8299명에겐 주거비 9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 7만4386가구에 주거비 1618억원을 제공한다.
청년 지원 대상 나이 늘려
KAIST 졸업생 등 우수 인재의 역외 이탈 방지를 고민하는 대전시는 KAIST 측과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다. KAIST 졸업생 중 충청권에 잔류하는 석·박사 졸업생은 10명 중 1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KAIST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재학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청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4년 동안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달 청년 연령을 만 18~49세로 규정한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열 살가량 청년 나이를 늘린 이유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다.

울산 중구도 지난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기준을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 청년은 3만6150명(3월 말 기준)에서 4만7956명으로 1만1806명 늘어났다.
외국인 거주비자, 외지인 관사 제공
부산시는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거주 비자(F-2-R)를 발급해 ‘인구 붙잡기’에 나섰다. 거주 비자는 5년 이상 정착해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로, 외국인 선호도가 가장 높다. 시는 올해 110명의 유학생에게 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관사를 무료 제공한다. 다른 지역 청년이 대구의 기업에 취업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사(오피스텔)에서 2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청년들이 대구의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돼 대구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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