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8일 만에 165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도 대형 학원에 이어 ‘일타강사’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며 사교육 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8일 만에 사교육 신고 165건
30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총 16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신고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6건) 순이었다.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의 기타 신고가 96건이었다. 접수한 신고는 165건이나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한 경우까지 고려해 총 191건이 들어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신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센터 개설 7일차인 지난 28일까지 신고 건수는 119건이었다. 하루 만에 46건이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설이 알려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전체의 22%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 입시학원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하긴 힘들다”며 “건수보다는 유의미한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고가 들어온 구체적인 학원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성훈 교육부 사교육대책 팀장은 “특정 몇 개 학원으로 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교육청과 함께 대형 학원 두 곳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지난 26일부터 지금까지 총 14개 학원을 점검했다.
○세무당국, ‘일타강사’로 조사 확대
범정부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다. 연봉이 200억원으로 알려진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대표적이다. 현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지시 이후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며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쓰기도 했다.업계에선 고액 연봉을 받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학원사업자나 고액 연봉 강사에 대한 세무 기획조사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개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탈세 혐의를 이미 상당수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단순한 추정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몇 달 동안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는 아무리 세금을 빼돌리려고 해도 국세청 조사관들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국세청은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강영연/강경민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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