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결국 정치파업…거대 노조 이권 카르텔에 철퇴를 [사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부터 2주간 일정의 장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40만~50만 명이 참여해 내용·기간·규모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일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하지만 파업 목적부터 방식까지 어느 것 하나 불법적이지 않은 대목을 찾기 어렵다.

정권 퇴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라는 핵심 구호부터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이라는 노조법상 파업 목적과 어긋난다. 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담론을 만들어가는 총파업”이라고 했다. ‘불법 정치파업 할 테니 어디 막으려면 막아보라’는 식의 노골적인 법치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파업 참가 노조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불법이 차고 넘친다.

민노총이 제시한 정권 퇴진 사유도 너무 비상식적이다. 민노총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일자리 파괴 △물가 폭등 △역대급 굴욕외교 등을 거론하며 자신들만이 퇴행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전 정부의 돈풀기로 가속화한 물가 폭등은 완연한 진정세다. 또 잇단 외교 성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 중인 상황에서 “70년대로 역주행 중”이라는 주장에 누가 동의하겠나.

총파업을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규정한 시대착오와 독선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잇단 간부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탓에 탈퇴 단위노조가 속출하는 점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파업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 재건’을 소명으로 제시한 대통령 취임사도 비난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민주선언”이라고 호도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면 민노총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인지 궁금할 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장도 폭력,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 엄격 대처하고, 경찰관 폭행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이나 ‘판 바꾸기’를 위해서도 무관용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