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맞춤 보고서"…與 "文정부땐 묵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증 보고서 제출을 하루 앞둔 3일 여야 정치권엔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IAEA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공개 이후 민주당이 더 과격한 선동에 나설 것”이라며 대국민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 양당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언제든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설 태세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 못 박은 野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단 일본 맞춤형 보고서,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IAEA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어 보고서의 객관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IAEA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하지만 과학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소병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리 단체”라며 “IAEA에는 생물학적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가 없다. (국민의힘은)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與, “文 정부 때 승인한 문제”

같은 날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윤 원내대표는 “IAEA 최종 발표 이후 민주당은 더 과격한 거짓 발언과 선동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설명하고,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성 의원은 “IAEA 검증단에 포함된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인사”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IAEA 결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인 접근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에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저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방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IAEA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원종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