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심사'로 주민참여예산 타 간 시민단체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정의당 하부 조직이 ‘셀프 심사’를 통해 착복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시민단체특위) 위원장은 4일 “정의당의 하부 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며 “위탁 사업 시민단체를 급조하고 셀프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일부의 사용처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 계열의 시민단체가 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타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특위에 따르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018년 3월에 만든 ‘자치와공동체’는 그해 10월 7개월 만에 사업을 따냈다. 하 위원장은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며 “자치와 공동체 이사 6명 중 4명은 정의당 소속이라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상 지자체 위탁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는 통상 오랜 활동 경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시에서 셀프 심사 의혹이 제기되는 시민단체 위탁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건으로, 금액으로는 14억3000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에 급증했다. 박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당시인 2018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14억원이었는데 박 시장 임기 말인 2022년엔 485억원으로 늘었다. 특위는 다른 지자체까지 관련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