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으로 입증됐는데…野 "IAEA 깡통 보고서" 괴담 이어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결론에도 국내 정치권은 ‘후쿠시마 정국’에 더 깊게 빠져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IAEA의 최종 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부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작될 일본 정부의 처리수 해양 방류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오염수 괴담’ 주장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4일 낸 입장문에서 “IAEA 보고서는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측정·확인설비, 희석설비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만 있을 뿐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ALPS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본(7.7%)이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 영향력이 큰 만큼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에선 “IAEA가 일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처리수 방류 대응 종합상황실까지 꾸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민석·양이원영 의원 등 10여 명은 조만간 일본으로 날아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방류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오염수 괴담’ ‘IAEA 부정’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IAEA 조사 결과를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며 정권 퇴진을 외치고,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다. 일본보다 분담금 비율이 큰 중국은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입김이 더 크기 때문에 방류를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 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IAEA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길이고 한국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영/허세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