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총 420건 받아 이 중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다.전날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400건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건들에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5일 국수본에 따르면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서울청·대전청 38건, 경남청 33건, 인천청·충남청 29건씩,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이 19건, 경기북부청·광주청·충북청 14건, 대구청 10건, 전북청 9건, 강원청 8건, 울산청이 7건을 수사 중이다.
부산에선 친부모가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사실이 확인돼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4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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