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극할라'…NATO, 우크라 가입 속도조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요건은 완화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마찰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기약 없는 결정에 우크라이나는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첫날 31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신속 가입’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 11항에 “가입 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NATO 가입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기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이날 이 성명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을 재확인하고 ‘회원국 자격행동계획(MAP)’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회원국 가입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MAP는 NATO 가입 신청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조건을 평가하는 절차다. 2020년 가입한 북마케도니아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다만 NATO는 이번 성명에서 가입에 대한 명확한 일정 및 세부 요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종전 직후 가입에 대한 확답을 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을 묵살한 것이다. 러시아와의 마찰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NATO가 자동 개입하는 헌장 5조에 따라 확전이 불가피하다.

대신 NATO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은 포탄 2만 발과 7억유로(약 996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위한 교육시설을 루마니아에 설립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NATO의 기약 없는 선언에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가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이 결정은 러시아의 공세 의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