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으나 불발되자, 비명계 의원들 31명이 단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동참한 의원들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의원 등 31명이다. 대개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단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최대(40명)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와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친명계 의원들이 반대에 앞장서면서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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