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무 경험 갖춘 보좌진 많아져야 양질 입법 가능"

입력 2023-07-14 18:02   수정 2023-07-15 01:53

“보좌진의 역량이 높아져야 양질의 입법이 가능합니다.”

14일 자리를 함께한 김민정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과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보좌진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김 협의회장은 지난 7일, 이 협의회장은 6일 각각 당선됐다. 보좌진협의회는 각 당에서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시도를 하는 일종의 ‘보좌진 노조’다.

두 사람은 연차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담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문제로 들었다. 김 협의회장은 “일과 삶의 균형이 심각하게 허물어지면서 국회 보좌진에 지원하는 양질의 인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원하는 경력과 자질을 갖춘 보좌진을 구하지 못해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 국회 보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미국 의회와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의회 보좌진은 1만1000여 명으로 2700여 명인 한국 보좌진의 네 배 이상이다. 미 상·하원 의원 수가 535명으로 한국 국회의원 300명보다 조금 많은 정도임을 감안하면 미국 보좌진은 보다 여유롭게 전문적인 영역을 파고들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명이 입후보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보좌진협의회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총선과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에 현역 보좌진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협의회장은 “의원들을 가장 잘 아는 게 보좌진”이라며 “여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보좌진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 당 비례대표 공천에 보좌관 출신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협의회장은 “오랜 기간 일하며 정무와 정책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보좌관도 비례대표 공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며 경험 있는 보좌관도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많은 만큼 내년 들어오는 초선 의원들에게 영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좌진의 인적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의원실에서 이들의 이력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협치를 위해 보좌진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협의회장은 “당의 방향이 달라 정책적으로 대립할 수 있지만 서로 불필요한 오해나 적개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교류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주연/원종환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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