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찰,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검찰은 "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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