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께 월 200만원대에 고용할 수 있는 동남아 출신 가사근로자 100명을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들이기로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200만원 주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선 혜택을 누릴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국이 한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보다 더 파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한국 여성의 평균 명목 임금(월 247만원, 고용노동부 2021년 통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월급의 대부분을 가사도우미 고용하는 데 쓰는 등 부담이 크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가입국이어서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연말께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에 대해 "제도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중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초기인 만큼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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