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눈 사형제 관련 질의응답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불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차분하게 해결책을 논의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다.
◆조정훈, '신림역 흉기 난동' 언급하며 "마음 같아선 사형 처해야"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한 장관과 논의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당원이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강력 사건이 나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며 최근 일어났던 부산 돌려차기 범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친구가 출소하면 복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다.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킬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선 한 장관은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며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고 답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논의도…한동훈 "유력 검토할 방안"
이에 조 의원은 본격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매년 300~400건씩 보복 범죄가 나오고, 무기징역 죄수 가석방자 수가 어떤 해는 40명씩 나오기도 한다"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이 두려워한다. 왜 피해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고민 중 많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사형이 어려우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가해보자(는 제안을 했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사회에서 (범인을) 마주칠 일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재차 "우리 사회가 자랑하던 안전 국가를 지켜내는 것은 사형폐지 국가의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질의를 끝낸 조 의원은 '신림역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발언 시간을 요청한 한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을 '외로운 늑대'라고 설명하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했다. 이어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 불안에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성' 없는 질의응답에 "정치인 말 처음 끝까지 들어봐"
두 사람의 질의응답 모습을 담은 JTBC 유튜브 채널 영상은 3일 오전 현재 조회수 210만을 넘겼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지만, 인터넷상에서 회자하며 최근까지 일평균 10만회 이상씩 조회되고 있다. 다른 채널을 통해 공유된 영상까지 합치면 조회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본 이들은 "국민을 책임지는 높으신 분들다운 토론이었다", "국회에서 이런 유익한 토론을 하는 것 처음 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끝까지 들었다", "질문자는 확실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끝까지 들어주고, 답변하는 사람도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듣고 답변하는 이게 진정한 토론이자 토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신림역 사건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등 시청층을 분석해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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