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교부세 입법 촉구

23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운동에 본격 나선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10일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준 원전 인근 지역 503만 명의 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100만 서명운동에는 134만519명이 참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서명 운동 결과를 다음달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한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