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출판 다 죽는다. 불법유통 근절하라!"
"지식교양 살찌우는 도서예산 확충하라!"
출판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국립극장) 앞에서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었다. 출판인들은 정부의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 중단, 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산 확대, 대학가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출판계 불황을 타계할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18개 출판단체가 함께한 자리다.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비롯해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국인문출판협의회 △북소리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P 입주사 협의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한국여성편집인클럽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회선언을 통해 "정부는 K-북 비전 선포식을 성대하게 했지만, 세종도서 등 출판시장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는 불법 스캔이 성행하고 있다"며 "지금 출판문화 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이 흔들리면 지식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출판인들은 국민과 정부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문체부에 대한 항의 성격도 띈다. 출판계와 문체부는 최근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최대 출판 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사업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곽미순 출협 부회장은 "현재의 지원사업 구조를 만든 건 다름 아닌 문체부"라며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문체부는 출협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과 관련해 탈선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좋은 책,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내는 목소리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판인들과 만나서 대화 한 번 한 적도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는데 갑자기 출판계가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간담회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불법복제와 스캔 등 저작권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만연해 있는 출판 분야 불법복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제한적인 정책과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현재 학술, 과학기술, 대학교재 등의 출판 분야에서 출판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하락은 20~30% 이상으로 몇 년 더 지나면 학술 및 고등교육 출판 분야는 사멸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일 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은 출판사에도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 출판사나 저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이슈 발언 이후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이날 시위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혈세가 들어간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의혹 규명은 별개의 사안으로, 마치 도서 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술책으로 매도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늘 시위가 윤철호 출협 회장의 탈선·낭비 의혹에 대한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또 "문체부는 1인 출판사, 중소 출판사 지원 등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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