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과 정부·여당이 재정 확대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방만 재정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엄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논의된 2022 회계연도 결산 안건에 대해 "2022년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 정부와는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실태에 도가 지나친 민간단체들이 있다"며 "적어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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