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 사업 축소…납북자 대책팀 신설

통일부가 현 정원(617명)의 13%에 이르는 81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북한 인권 분야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가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3일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대북 정보분석 분야는 대폭 강화한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납북자대책팀을 장관 직속 부서로 신설한다. 기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협력 분석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관 2명을 배치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인력을 파견받는 등 국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중장기적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협력국과 통일기반조성과를 신설한다.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도 새로 설치한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한 상황에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조직 개편으로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뀐다. 직제개정안은 다음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 및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청문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문제 삼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해 회의가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