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 효과로 묻지마 범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제도 말고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해 발표한 게 있나"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제 폐지가 오랜 논란이었고 독일 인권재판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권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사후 엄벌보다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 엄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가석방은 법률상 제도고, 인간은 교정하면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기초로 생긴 것"이라며 "포퓰리즘 면에서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환영받겠지만 자칫하면 이 법이 가석방의 가치를 폄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 ▲형벌의 목적은 교화보다 '응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면서 "비슷한 강력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피의자들에게 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엄벌·필벌되고 있다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있을 때는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그러지 못한 단계에서는 엄벌하고 필벌하는 부분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벌의 목적에서 교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죗값을 치르는 것, 응보다"며 "흉포한 범죄자는 사회 영구 격리도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 그렇다고 위헌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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