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내년 국민 안전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원) 증가한 2조 7510억원(기후 대응 기금 1622억원 포함) 규모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원, 산림복지 2099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된 게 특징이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 예산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 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 진화의 핵심인 산림 헬기 확충(대형 1대, 중형 1대, 80억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 진화차 확충(11대, 83억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 진화임도 확충(300㎞, 1002억원) 등이 있다.
산사태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만5000개소, 110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 망을 구축(신규, 7억원)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만7000개소, 33억원)해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임업 직불금 확대(468억→544억원)와 소규모 임가 직불금 단가 인상(120만→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상향했고, 사유림 매수 단가 현실화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여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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