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의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당초 6천600억원 수준의 내년 예산을 78% 삭감한 이후 나온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는 잼버리 망신에 대한 화풀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렇게 속 좁은 정부는 없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새만금 지우기로 전북에 보복하겠다는 말인가"라며 "한 총리는 ‘빅픽처’ 운운하지만,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속 좁은 정권의 화풀이를 감추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5000억 원이나 무더기로 잘라냈다. 한마디로 전북 발전을 위한 돈줄을 자른 것이다"라며 "윤 대통령 재임 중에 전북발전을 완전히 멈춰 세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보복당해야 하나"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해도 너무하다. 전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라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검증해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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