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 지원에 정주 여건 개선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역은 일찌감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입법 예고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학교 설립 및 주택특별공급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충청권은 특구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전시는 4대 전략산업(나노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헬스·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특구 모델을 준비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26곳이 있고 KAIST와 충남대 등 인재 육성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종시는 사이버 보안산업에 초점을 두고 테스트베드와 인증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 조성과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북도는 올해 2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을 출범한 뒤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특구 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는 바이오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수도권 기업 투자 유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보령의 탄소중립에너지, 논산의 국방산업 등 시·군별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금융, 전력반도체, 2차전지 분야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집적지를 부산항 북항 일원까지 확대하고, 지난달 지정된 전력반도체 부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시도 ‘K배터리 기회특구’ 조성을 선언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2차전지 기업 협의회’를 구성해 2차전지 핵심 기술 확보에서부터 제품 양산까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2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2차전지 고용량 양극재 설계·제조·공정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배터리 핵심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특구 추진단을 가동해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디지털 혁신거점 등 역점사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를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상남도는 항공우주,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을 타깃으로 특구 지정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국종합/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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