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野 "보복 테러" 반발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등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 8명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며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돌리는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6626억원에서 77.7%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원을 요청했지만 66억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억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예산 삭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SOC를 포함해 새만금 관련 사업을 포괄하는 지침이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예산으로 보복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나와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