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불법하도급 건설사 잡는 엄태영 의원의 건설산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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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악재 예상: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D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발의: 엄태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로 확대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어떻게 영향 주나
=건설사 전반의 법적, 제도적 리스트 확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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