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문재인 정부처럼 빚을 500조원(실제는 약 4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금리를 낮추면 된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다"고 추궁하자 발끈하며 나온 답변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이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중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아진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냐"고 묻자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제 금융 금리가 거의 0%였다"며 "그런 때와 금리가 7배 오르고 빚이 1000조원을 넘어 빚이 더 이상 늘어나면 한국 신인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정말 무책임하게 경제를 운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아직도 그렇게 외부 환경 탓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이런 거다"고 했고, 한 총리는 "외부 환경과 과거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것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원유, 가스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그러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됐고 그러면 국민총소득(GNI)이 줄어들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이고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국민과 정치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개혁을 통해 성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자 한 의원은 곧바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서 내수 소비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경제 지표는) 당장 회복된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어려움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 흑자인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이루겠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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