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더 풀어…비이자수익 확대 유도해야"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종류와 판매 비중, 인력 제한 등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보험 플랫폼 도입에 맞춰 방카슈랑스의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20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방카슈랑스는 설계사 보호 등을 고려해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과 2006년 만기환급형보험으로 확대됐다.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도입 후 보험료가 내렸고 은행 비이자수익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5대 금융지주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020년 3183억원에서 지난해 말 4028억원으로 26.5%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영업을 여전히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 철회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가 제한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한 판매비율 제한도 걸림돌이다. 계열사 간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판매비율을 지키기 위해 연초에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팔고 이후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력 규제도 있다. 점포별로 보험 판매를 맡는 직원 수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고 보험 외에 대출 업무 등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판매 장소도 오프라인 점포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돼 있다. 은행들도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게 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환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은 “은행업과 보험업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