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는 경제정책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 보고서에 '엉터리 통계치'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한국은행의 기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채 정부 비판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재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했고, 재정 운용을 분식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통계 시계열을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숫자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가 출처라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를 인용했지만, 잘못된 숫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 14조원 ▲2019년 39조원 ▲2020년 57조원 ▲2021년 40조원 ▲2022년 38조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해 6월 기준 83조원 적자 수치도 시계열에 포함했다. 차트 제목은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이다. 윤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의 재정동향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른 통계치를 인용해 '적반하장' 비판을 한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다.
기본적인 통계 숫자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관리재정수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계열도 현 정부 비판에 유리한 기간만 설정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인용한 차트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 급격하게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에서 올해 약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고, 이를 일반회계로 넘겨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 자금을 활용한다는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행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주장인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된 사실을 동원해 정부를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연구원 측은 "외평기금을 한국은행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기재부는 명목상으로 주도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운용·관리 등 세부 사항을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평기금을 실무 관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보고서는 2023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가 14.3%인데, 실제로는 15.3%로 법정한도를 1%포인트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다. 법정한도를 0.4%포인트 하회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측은 "상반기 세수결손 44조원을 반영해 산출한 국세감면율"이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의 산출치 역시 '추정'이라는 점에서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0.3%포인트), 2020년(1%포인트) 이례적으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보고서는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감세총액(누적법)이 60조원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2023~2027년 5년 간 전체 감세 추정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재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했고, 재정 운용을 분식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통계 시계열을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숫자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통계로 시계열 조작
보고서는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가 출처라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를 인용했지만, 잘못된 숫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 14조원 ▲2019년 39조원 ▲2020년 57조원 ▲2021년 40조원 ▲2022년 38조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해 6월 기준 83조원 적자 수치도 시계열에 포함했다. 차트 제목은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이다. 윤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의 재정동향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른 통계치를 인용해 '적반하장' 비판을 한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다.
기본적인 통계 숫자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관리재정수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계열도 현 정부 비판에 유리한 기간만 설정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인용한 차트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 급격하게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외평기금이 한은 기금? 팩트도 틀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재정운용이 '분식회계'라며 외평기금을 끌어다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외평기금에서 40조원 가져다 쓰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외평기금은 달러-원 환율이 급변동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기금으로, 한국은행이 아닌 기재부 소관 기금이다.기재부는 외평기금에서 올해 약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고, 이를 일반회계로 넘겨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 자금을 활용한다는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행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주장인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된 사실을 동원해 정부를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연구원 측은 "외평기금을 한국은행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기재부는 명목상으로 주도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운용·관리 등 세부 사항을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평기금을 실무 관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세감면율' 文 정부때 역대급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서도 '내로남불' 해석을 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국세감면제도를 위반했다'고 했다. 국세 감면은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다. 깎아주는 세금이 크면 그만큼 세수가 덜 걷히게 된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해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을 법정한도로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3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가 14.3%인데, 실제로는 15.3%로 법정한도를 1%포인트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다. 법정한도를 0.4%포인트 하회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측은 "상반기 세수결손 44조원을 반영해 산출한 국세감면율"이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의 산출치 역시 '추정'이라는 점에서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0.3%포인트), 2020년(1%포인트) 이례적으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보고서는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감세총액(누적법)이 60조원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2023~2027년 5년 간 전체 감세 추정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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