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는 나라 살림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액 약 59조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끌어와 메우겠다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400조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줄어 실제로는 34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환율 안정에 써야 할 외평기금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국가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부담금 약 23조원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외평기금 20조원 등 24조원의 기금 여유 재원, 4조원 안팎의 세계잉여금, 통상적 불용 예산 등이 재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 269조4000억원이 원화와 외화로 나뉘어 한국은행에 쌓여 있다.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여윳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약 20조원의 원화 외평기금이 더 쌓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조원으로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빌린 자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으로 쓸 계획이다.

외평기금 조기 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세입과 세출을 정교하게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일부라도 허무는 일이 되풀이되면 곤란하다. 세수 추계가 더 정교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시급하다. 올해 세수 오차는 반도체 불황에 따른 대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이 역시 예견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나라 살림 규모의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