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서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의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은 △혐의 개요 △혐의 설명 △증거 설명 △체포 동의 필요성 설명 순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혐의 개요를 지나고 혐의 설명 단계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고성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따졌다. 의원들은 괴성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며 "여기가 법정이냐", "네가 장관이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하는 거냐 지금 작작 떠들어라", "뭣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표하라는 거냐"고 맞섰다.
이에 발언을 멈춘 한 장관은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중재로 증거 설명은 생략한 뒤 체포 동의 필요성만 설명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설명하는 게 듣기 싫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냐"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이걸 설명할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다하겠다.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끝으로 "두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고,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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