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부담 덜어줘

한국도 윤석열 정부 들어 ‘넷제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NDC)는 유지했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하면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늦추기로 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년 NDC’ 중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추고 전환(발전)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올렸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한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라는 것이었다. 현 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낮췄다. 대신 석탄발전 축소, 원전 확대 등을 통해 발전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늦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송전망 부족, 출력 제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비율(RPS) 조정안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5%이던 기존 의무보급비율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늦췄다.

RPS는 500㎿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RPS 제도 자체를 개편하기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