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미 상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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